뉴욕 연방 판사, AI로 가짜 인용문과 화려한 문체를 남발한 변호사의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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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방 판사 캐서린 폴크 파일라는 변호사 스티븐 펠드먼이 제출한 서면에서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씨 451' 인용구와 성경 구절 등 법률 서면에 부적절한 화려한 문체와 가짜 인용문이 발견되자 소송 종료 제재를 내렸다.

펠드먼 변호사는 Paxton AI, vLex의 Vincent AI, Google의 NotebookLM 등을 사용했음을 인정했으나, 이는 인용문을 교차 검증하기 위한 용도였을 뿐 서면 자체는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펠드먼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특히 가짜 인용문이 포함된 서면의 문체가 평소 그의 글쓰기 스타일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AI가 생성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펠드먼 변호사가 동료 변호사의 경고와 법원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짜 인용문을 수정하지 않고 방치한 점을 'Rule 11' 위반으로 규정하고, 원고 측에 승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리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펠드먼은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높은 구독료와 도서관 이용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AI 도구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해명했으나, 판사는 기술의 발전이 변호사의 기본적인 전문적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