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AI 학습 데이터 토렌트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책임 회피 시도

메타는 AI 모델 학습을 위해 약 80TB 분량의 저작물을 토렌트 방식으로 수집했으며, 이에 따른 저작권 침해 소송에 직면해 있다. 원고인 Entrepreneur Media는 메타가 토렌트의 작동 원리를 알고 시딩(Seeding)을 통해 침해를 조장했다고 주장하며 기여 침해 책임을 묻고 있다. 이에 대해 메타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해적판 유통 책임을 부인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자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성명을 제출했다. 이번 법적 공방은 AI 학습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기술적 수단이 저작권법상 어떤 책임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