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AI 생성 예술품의 저작권 인정 거부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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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미국 대법원이 AI가 생성한 예술품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기존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테일러는 자신이 개발한 알고리즘이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간의 저작자성'이 저작권 보호의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AI 도구만을 사용해 제작된 콘텐츠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졌으며, 업계 전반의 창작 방식과 권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AI 기술 활용 시 인간의 창의적 개입 정도가 법적 권리 확보의 핵심 기준임이 확정된 결과다.

배경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 생성형 AI의 작동 원리

대상 독자

AI 콘텐츠 제작자, 지식재산권 변호사, AI 스타트업 운영자

의미 / 영향

AI 생성물의 저작권 불인정 기조가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인간의 개입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이는 향후 AI 기업들의 데이터 학습 및 결과물 활용 전략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섹션별 상세

미국 대법원은 스티븐 테일러가 제기한 AI 생성 이미지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의 저작권 인정 요청을 최종 거부했다. 테일러는 2019년부터 자신의 알고리즘인 'Creativity Machine'이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을 주장해 왔으나,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의 개입이 없는 창작물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급 법원들 역시 이러한 저작권청의 결정을 일관되게 지지하며 인간의 창의적 통제가 결여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스티븐 테일러의 AI 알고리즘 'Creativity Machine'이 생성한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이미지. — Photo이 이미지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 저작물로, 미국 저작권청과 법원이 '인간의 저작자성' 결여를 이유로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인해 이와 같은 순수 AI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불가 원칙이 확정되었다. 이는 향후 AI 생성 콘텐츠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각적 증거이자 판례로 남게 될 것이다.

2023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베릴 A. 하웰 판사는 '인간의 저작자성'은 저작권의 근본적인 요구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2025년 연방 항소 법원에서도 유지되었으며, 대법원이 이번에 상고 심리를 거부함으로써 해당 법리가 미국 내에서 확고한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법원은 저작권법이 인간의 창의성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지 기계의 연산 결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미국 저작권청은 텍스트 프롬프트만을 기반으로 생성된 AI 예술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새로운 지침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특허청의 지침에 따르면 AI 시스템 자체가 발명자로 등록될 수는 없으나, 인간이 AI 도구를 활용하여 발명을 돕는 과정 자체는 여전히 허용된다. 이는 인간이 AI를 도구로 사용하여 실질적인 창의적 기여를 한 경우에는 발명자로 인정받는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

스티븐 테일러는 이번 대법원 상고 과정에서 AI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AI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위축 효과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법의 목적이 인간의 창의성을 장려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기계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관계없이 법적 권리의 주체는 오직 인간임을 명확히 한 판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