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Safety Newsletter #67: 트럼프의 주 정부 AI 규제 무력화 행정명령과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허용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주 정부의 개별적인 AI 규제를 무력화하고 연방 차원의 단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기술 종속 논리를 내세워 엔비디아의 고성능 H200 GPU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전격 허가했다. 기술 측면에서는 OpenAI의 GPT-5.2가 구글 Gemini 3 Pro를 바짝 추격하는 성능을 기록했으며, DeepSeek-v3.2는 높은 코딩 성능 대비 낮은 안전성 점수를 기록하며 대조를 이뤘다. 이러한 정책 변화와 기술 경쟁은 향후 글로벌 AI 산업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 독자

AI 정책 입안자 및 모델 개발자

의미 / 영향

미국의 AI 정책이 규제 완화와 수출 확대로 선회하면서 글로벌 기술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다. 특히 고성능 칩의 중국 유입은 안보와 산업 경쟁력 사이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섹션별 상세

트럼프 대통령은 주 정부의 AI 규제 권한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 일원화를 추진한다. 법무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근거로 주 법률에 대응하며, 규제를 따르지 않는 주에는 광대역 통신망 지원금 등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연방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 H200 GPU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며 반도체 수출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선택했다. 기존 수출용 저사양 칩인 H20보다 성능이 6배 뛰어난 H200 공급을 통해 중국이 미국 기술 생태계에 계속 머물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중국의 AI 학습 역량을 직접적으로 강화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공존한다.

OpenAI가 출시한 GPT-5.2는 텍스트와 비전 분야에서 구글의 Gemini 3 Pro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의 성능을 기록했다. 특히 논리적 사고와 낯선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ARC-AGI-2 벤치마크에서는 Gemini를 앞서는 성과를 냈다. 전반적인 안전성 지수에서도 Anthropic의 모델들에 이어 상위권을 유지하며 성능과 안전의 균형을 맞췄다.

중국의 DeepSeek가 공개한 v3.2 모델은 코딩과 특정 추론 작업에 최적화된 성능을 보여주었으나 안전성 측면에서는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 CAIS의 위험 지수 분석 결과, DeepSeek-v3.2는 생물 무기 연구 대응 등 대부분의 안전 영역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오픈 웨이트 모델의 확산과 함께 안전성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