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Microsoft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판사 측이 뉴스 웹사이트 사용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대화로 선별한 Copilot 채팅 기록 820만 건 중 뉴스 콘텐츠와 16단어 이상 겹친 기록은 59,545건으로 1% 미만이었습니다. Center for Investigative Reporting 자료와 실질적으로 겹친 사례는 51건이었고, 작가 소송 자료에서는 30단어 이상 일치한 응답이 24건에 그쳤으며 조사 대상 212권 중 10권에서만 일치가 나타났습니다. Microsoft는 이 수치가 저작권 자료를 학습에 사용했더라도 Copilot의 목적이 원문과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법원에 알렸습니다. 출판사와 작가들은 Microsoft와 OpenAI가 자신들의 작품을 활용해 경쟁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약식 판결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섹션별 상세
용어 해설
- 공정 이용(Fair Use)
-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법리입니다. Microsoft는 Copilot 학습에 저작물을 사용했더라도 원문과 다른 목적의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LLM Training)
- — 대규모 언어 모델이 방대한 텍스트에서 단어와 문장의 연결 패턴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기사와 책을 데이터로 사용했는지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
- — 재판을 모두 진행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에 다툼이 없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Microsoft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출판사와 작가들의 소송은 초기 단계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소송(Copyright Lawsuit)
- —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이 허가 없이 복제되거나 활용됐다고 주장하며 권리 침해 여부와 손해 배상을 다투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AI 학습과 생성 응답에서 기사와 책이 사용된 방식이 쟁점입니다.
기술
- Microsoft Copilot
- 대규모 언어 모델
활용 사례
- 뉴스 기사 기반 AI 서비스
- 저작권 콘텐츠를 활용한 AI 학습
- AI 생성 응답의 원문 중복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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