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Now Institute, 데이터 센터 확산 억제를 위한 정책 툴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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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AI Now Institute는 미국 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급격한 확장이 초래하는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툴킷을 공개했다. 이 툴킷은 지역 및 주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권고안을 제시한다. 물, 에너지, 공기 질 등 자원별 규제 메커니즘을 활용해 기업의 이익보다 주민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보호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정책 사례를 강도별로 분류하여 활동가와 정책 입안자가 각 지역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메뉴 형태로 구성되었다.

배경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기본 이해, 미국 지방 및 주 정부의 입법 절차에 대한 기초 지식

대상 독자

지역 사회 활동가 및 정책 입안자

의미 / 영향

이 툴킷은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환경적·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기술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지역 사회의 저항권과 규제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AI 산업의 물리적 확장 속도와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섹션별 상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지역 사회의 천연자원을 고갈시키고 화석 연료 사용을 부추기는 등 착취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여 일반 가계의 전기료를 인상시키고, 약속된 경제 발전 효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툴킷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 개발을 늦추거나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식별하도록 돕는다.

지역 및 주 정부가 데이터 센터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도록 물 사용량, 에너지 소비, 공기 질 등 이슈별 맞춤형 권고안을 제공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 법규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툴킷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 옵션 중 적합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데이터 센터가 지역 사회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임계값을 설정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기존 또는 제안된 정책 사례들을 '매우 강력함', '강력함', '약함'으로 분류하여 정책 입안자들이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강력한 선례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지역 사회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정책 목표인 '노스 스타(North Star)' 행동 지침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센터가 아직 들어서지 않은 지역이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려는 지역 모두에서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무 Takeaway

데이터 센터 유치 시 에너지 비용 상승과 자원 고갈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 비용을 사전에 정밀하게 평가해야 한다.
물 사용 효율이나 탄소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적 임계값을 조례에 명시하여 데이터 센터의 무분별한 확장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지역 활동가와 정책 입안자는 AI Now의 툴킷을 활용해 자국/지역의 법적 조건에 맞는 단계별 보호 장치를 설계하고 기업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