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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비정상적' 기술로 정의하고 사전 예방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자유를 제한하고 민주적 책무성을 우회할 위험이 있다.
핵무기 비확산과 달리 AI는 핵심 기술이 널리 알려져 있고 물리적 병목이 없어, 강력한 규제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금방 무력화된다.
회복탄력성 강화는 시스템이 위험을 견디고 적응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특정 기업에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 사회적 방어력을 높인다.
사이버 보안에서 입증되었듯, 기술 접근을 차단하는 대신 취약점 신고 보상제나 자동화된 방어 도구 보급이 더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다.
정부가 회복탄력성보다 특별 개입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자간 협력이 필요한 정상적인 정책 수립보다 단독 행정 명령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기술
- AI
- Nvidia
- Anthropic
- OpenAI
활용 사례
- 사이버 보안
- 생물 보안
- AI 정책 수립
언급된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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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발행 2026. 05. 21.수집 2026. 05. 21.출처 타입 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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