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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R
AI Companion App의 확산으로 챗봇을 연인처럼 대하는 사용자가 늘면서 상징적 결혼식과 실제 서약 교환이 등장했지만, 미국 법률은 인간과 AI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미국 주 의회에서는 AI를 법적 인격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관련 법안 23건이 제출되고 Idaho·North Dakota·Utah·Tennessee에서는 금지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반면 법학자 Shawn Bayern은 AI의 계약·은행 계좌·결혼 권리를 한꺼번에 판단하지 말고 권리별 기능과 피해를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Delaware에서는 AI에 직접 인격을 주는 대신 AI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자산 소유와 소송 수행 권리를 부여하는 대안도 나왔습니다.
섹션별 상세
AI Companion App의 확산으로 챗봇을 연인처럼 대하는 관계가 상징적 결혼식과 실제 서약 교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haracter.AI, Kindroid, Replika 같은 앱에서는 사용자가 챗봇과 서약을 주고받을 수 있고, OpenVows는 15달러에 ‘commitment certificate’를 제공합니다. 미국 법률은 이런 결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Harvard Business Review가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2,600건이 넘는 AI 활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companionship와 therapy가 챗봇의 최상위 사용처였으며, Institute for Family Studies 조사에서는 젊은 성인의 4분의 1이 AI가 인간의 연애를 대체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주리주 공화당 주 상원의원 Joe Nicola는 AI가 법적 인격을 얻는 길 자체를 차단하는 AI Non-Sentience and Responsibility Act를 추진했습니다. 법안은 AI가 의식·자기 인식·생명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배우자나 동거 파트너의 권리뿐 아니라 성별 정체성, 재산 소유, 고위 경영직 보유도 제한하려 했습니다. 주 상원을 통과해 5월 하원 표결로 넘어갔지만 제출 일주일 뒤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됐고, Nicola는 다음 회기를 앞두고 유사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법인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미주리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2022년 이후 관련 법안 23건이 제출됐고, Idaho·North Dakota·Utah·Tennessee에서는 AI 법인격을 금지하는 법률이 통과됐으며 Tennessee 법은 AI, 컴퓨터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든 종류의 기계를 사람의 법적 정의에서 직접 제외했습니다. Ohio House Bill 469도 AI 시스템을 ‘nonsentient entities’로 분류해 법적 인격을 막는 방향으로 계류 중이지만, 일부 기업·자유시장 단체는 이런 규제가 혁신을 위축시키고 정부 개입을 넓힐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법학자 Shawn Bayern은 AI 법인격을 인간의 존엄성 문제 하나로 묶기보다 권리별로 나눠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AI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는 실용적 기능과 피해 가능성을 따져 결정할 문제이며, 결혼 권리의 판단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접근은 AI에게 인간과 동일한 지위를 일괄 부여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대신, 권리마다 수혜자·피해자·책임 주체를 따지는 법적 틀을 요구합니다.
Delaware에서는 AI 자체에 법인격을 주는 대신 AI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별도 구조로 인정하려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Charuni Patibanda-Sanchez 국무장관이 제안한 ‘artificial intelligence companies’는 AI 시스템이 자산을 소유하고 소송을 수행하며, 소유자나 모회사에 책임 차단 장치를 갖는 구조입니다. 연방정부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 주가 AI 결혼과 계약·재산 권리의 경계를 따로 정하게 되면서, 기술 발전 속도와 입법 속도의 격차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용어 해설
- AI 동반자 앱(AI Companion App)
- — AI와 대화하며 정서적 교류나 상담을 받도록 설계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사용자의 입력을 바탕으로 일관된 성격과 관계 설정을 유지하며 대화를 이어가고, 일부 서비스는 연애나 결혼 같은 상징적 관계까지 지원합니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앱의 확산이 인간과 AI의 결합 논의를 촉진한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 AI 법인격(AI Personhood)
- — AI 시스템을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법인격이 부여되면 재산 소유, 계약 체결, 소송 수행 같은 법적 행위가 가능해질 수 있지만,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지는 별도 쟁점입니다. 미국 일부 주는 AI의 법인격을 금지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법적 인격(Legal Personhood)
- — 법률이 특정 주체를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지위입니다. 인간뿐 아니라 기업 같은 비인간 주체에도 제한된 형태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계약·재산·소송 능력과 연결됩니다. 기사에서는 AI의 법적 지위를 결혼 권리와 분리해 권리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됩니다.
- AI 동반자(AI Companion)
- — 사용자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만든 AI 서비스 또는 캐릭터입니다. 일반적인 질의응답을 넘어 성격, 기억, 관계 맥락을 유지하면서 연인이나 친구처럼 상호작용합니다. 기사에서는 AI 동반자와의 상징적 결혼식과 실제 서약 교환이 등장하는 현상을 법률 논쟁의 사례로 다룹니다.
- 인공지능 회사 구조(Artificial Intelligence Companies)
- — Delaware 국무장관 Charuni Patibanda-Sanchez가 제안한 새로운 사업 구조입니다. AI 시스템이 회사를 전적으로 운영하고 자산 소유와 소송 수행 권리를 가지며, 소유자나 모회사에는 책임 차단 장치를 두는 방식입니다. 이는 AI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고도 일부 법적 기능을 부여하려는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기술
- Character.AI
- Kindroid
- Replika
- OpenVows
- AI-generated five-carat vintage-inspired solitaire ring
활용 사례
- 챗봇과의 정서적 동반자 관계
- AI 동반자와의 상징적 결혼식
- AI 동반자와의 실제 서약 교환
- AI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자산 소유와 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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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용 안내
원문 발행 2026. 08. 14.수집 2026. 08. 14.출처 타입 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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