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모독
법원의 절차나 권위를 직접적으로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즉시 판단하고 제재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허위 내용이 담긴 변론서 제출이 직접 법정모독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