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security-risk

국가 안보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적·운영상의 결함이나 악용 시나리오를 뜻하는 개념적 범주이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이 용어를 적용 대상 선별 기준으로 삼지만, 어떤 행위나 능력이 '위험'인지 정의하지 않아 판단 기준이 사실상 비어 있다. 정의 부재는 기업과 규제 당국 간 사전 협의와 대응 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