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법률 행위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개인이나 조직이 특정 상황에 법률 지식을 적용하여 조언하거나 대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AI 시스템이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행위가 이 규정에 저촉될 수 있어 기술 확산의 주요 장벽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