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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R
LLM으로 만든 코드의 저작권은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적 구현과 선택이 얼마나 직접 반영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과 EU의 일반적인 원칙에서는 프롬프트만 입력해 얻은 완성물은 아이디어를 전달한 수준에 머물러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개발자가 직접 작성한 코드의 구조를 바탕으로 LLM을 수정 도구로 사용하면 인간 표현이 남은 부분은 보호될 여지가 있습니다. Zarya of the Dawn 사건처럼 전체 작품의 구성과 배열은 보호되면서 개별 AI 생성 요소는 보호되지 않을 수 있으며, AI가 기존 저작물을 복제하면 결과물의 저작권 여부와 별개로 배포자에게 침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Free Software 프로젝트에서는 사용한 LLM과 버전, 기여 과정에서의 활용 범위를 commit log에 남겨 라이선스와 저작권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섹션별 상세
Free Software의 배포와 수정은 저작권자가 정한 라이선스를 전제로 하므로, LLM이 만든 코드의 저작권 귀속은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라이선스 유효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구현과 표현을 보호하며,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코드는 퍼블릭 도메인에 놓여 copyleft 조건을 붙일 기반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개발자가 LLM을 사용해 완성 프로그램을 통째로 만들었는지, 자신의 창작적 구조와 코드를 바탕으로 일부 구현을 보조받았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미국과 EU의 일반적인 방향은 순수한 LLM 생성물에는 인간 저작자가 없으므로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1965년의 기준을 2025년 보고서에서도 유지했고, EU 회원국 다수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상당한 부분에만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CJEU와 체코 프라하 법원, 독일 뮌헨 지방법원 사례 역시 결과물에 자연인의 개성과 자유로운 창작 선택이 직접 반영됐는지를 판단 요소로 삼았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컴퓨터 생성 저작물의 창작에 필요한 준비를 한 사람을 저작자로 보는 별도 조항을 두어 일반적인 EU 원칙과 차이를 보입니다. 영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Section 9(3)과 아일랜드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ct 2000 Section 21(f)가 이런 구조를 규정하지만, 현재 LLM 결과물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법원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LLM 사용이라도 관할권에 따라 저작자와 권리자가 달라질 수 있어 Free Software 배포 시 법적 지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저작권 사건인 Burrow-Giles는 카메라 같은 기계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저작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사진가는 피사체를 선택하고 배치하고 구도를 정한 뒤 기계로 기록했으므로, 기계의 기계적 처리와 인간의 표현적 선택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Andrien은 이미 구현된 표현을 복사·인쇄하는 단순 작업에는 별도의 저작자성이 없다고 봤고, CCNV는 조각가에게 상세한 지시를 내린 것만으로는 아이디어를 표현으로 전환한 저작자성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롬프트만으로 LLM 결과물의 저작자가 되기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프롬프트는 아이디어와 지시를 전달하지만 시스템이 이를 특정 표현으로 바꾸는 과정에 사용자가 직접 관여하거나 결과의 세부 요소를 통제하지 못하며, 같은 프롬프트가 서로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인 prompt engineering에 들인 노력도 결과물의 표현을 통제한 증거가 아니므로, 현재 기준에서는 주사위를 다시 굴리는 과정에 가깝다고 평가됩니다.
개발자가 자신의 저작권 있는 코드를 LLM에 입력해 버그나 문법 오류를 수정하게 하면 결과물에 원래 코드의 식별 가능한 인간 표현이 남는 한 저작권이 유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LLM은 이미 구현된 표현을 수정하거나 다듬는 도구에 가깝고, 최종 코드에서 인간이 만든 구조와 표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LLM 출력물을 그대로 이어 붙여 완성한 프로그램은 개별 코드 조각에 저작권이 없을 수 있으며, 전체 프로그램에 인간의 독립적인 구조 설계와 배열이 충분히 들어갔는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Kris Kashtanova의 만화 Zarya of the Dawn 사건은 저작권이 전체 작품과 개별 생성 요소에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Midjourney가 만든 이미지는 보호하지 않았지만, Kashtanova가 직접 쓴 글과 이미지를 선택·배열한 편집 구성에는 인간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도 LLM이 만든 함수나 모듈 자체와 개발자가 독립적으로 설계한 프로그램의 구조·배열을 구분해야 하므로, Free Software로 배포하려면 전체 프로젝트에 들어간 인간의 창작 과정을 기록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LLM이 기존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법적으로 문제 될 정도로 유사한 결과를 만들면, 결과물 자체의 저작권 인정 여부와 별개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배포자가 복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실제 배포자인 사용자가 문제의 중심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Software Freedom Conservancy는 사용한 LLM 시스템과 버전, 기여 과정에서의 활용 방식을 기계 판독 가능한 commit log에 기록하고 공개할 것을 권고하며, GPT-NL Public Corpus처럼 공개·허가된 자료를 사용한 학습 데이터셋도 침해 위험을 줄이는 한 방법으로 거론됩니다.
용어 해설
-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
- —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구현한 표현에 적용된다는 원칙입니다. LLM 사용에서는 사용자가 아이디어를 입력했더라도 결과물의 구체적 표현을 기계가 만들었다면 인간 저작자성이 충분한지 따져야 합니다.
- 자연인(Natural Person)
- —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인간 개인을 뜻합니다. 미국과 EU의 일반적인 저작권 원칙에서는 저작물을 만든 주체가 자연인의 창작적 선택을 반영해야 저작권이 성립하며, 순수하게 LLM이 만든 결과물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 —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보호 기간이 끝나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순수한 LLM 생성물처럼 인간 저작자가 인정되지 않는 결과물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특정 라이선스나 copyleft 조건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 카피레프트(Copyleft)
- —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수정하고 재배포할 자유를 보장하면서 파생 배포물에도 같은 자유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라이선스 방식입니다. 원본 코드에 저작권이 없다면 개발자가 copyleft 조건을 일방적으로 부여할 법적 기반도 약해집니다.
- 독자적 권리(Sui Generis Right)
- — 기존 저작권 분류에 들어맞지 않는 고유한 대상에 별도로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우크라이나 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만든 고유한 결과물에 프로그램 저작자와 상속인, 권리 양수인, 적법한 사용자가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카피프라우드(Copyfraud)
- — 저작권이 없거나 보호 범위를 벗어난 대상을 저작권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LLM 생성 코드의 인간 창작분과 기계 생성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자신의 저작물로 표시하면 실제 권리 범위를 잘못 알릴 위험이 있습니다.
기술
- LLM
- Midjourney
- GPT-NL Public Corpus
활용 사례
- LLM을 활용한 코드 버그 및 문법 오류 수정은 인간이 만든 원래 표현을 보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Free Software 프로젝트는 AI 보조 기여의 사용 도구와 버전을 commit log에 기록해 라이선스 검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LLM 생성 함수와 모듈을 더 큰 소프트웨어에 포함할 때는 인간이 독립적으로 설계한 전체 구조와 배열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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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발행 2026. 08. 25.수집 2026. 08. 25.출처 타입 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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