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CFAA)은 승인되지 않은 컴퓨터 시스템 접근을 금지하는 미국의 연방 법률이다. AI 에이전트의 무단 데이터 수집이나 계정 접근 행위를 처벌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되며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적용 범위가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