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공백
기술 발전 속도를 법적·제도적 규제가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무법 상태를 말한다. 본문에서는 AI 기업들이 자율 규제를 고집하며 법적 가이드라인 도입을 막아온 결과, 정부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할 보호 장치가 사라진 상황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