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vacuum

기술 발전 속도를 법적·제도적 규제가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무법 상태를 말한다. 본문에서는 AI 기업들이 자율 규제를 고집하며 법적 가이드라인 도입을 막아온 결과, 정부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할 보호 장치가 사라진 상황을 뜻한다.